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조물”이라는 개념은 국민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므로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영조물”이라는 개념은 법 이론상 “공적 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국공립학교, 국공립도서관 등을 말하는데,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공물”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학설도 그러함. 이에 「국가배상법」 제5조 및 제6조의 “공공의 영조물”을 “공공시설 등 공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