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1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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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31건 · 138명
133건 · 72명
27건 · 18명
23건 · 15명
20건 · 19명
13건 · 6명
10건 · 7명
9건 · 9명
7건 · 5명
6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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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식 | 10 | 2026-09-09 | 수정가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부남 | 13 | 2026-05-18 | 계류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0 | 2026-03-12 | 계류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달희 | 11 | 2025-11-06 | 계류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소희 | 13 | 2025-09-08 | 계류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정 | 9 | 2024-11-29 | 계류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소희 | 9 | 2024-10-11 | 대안반영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향엽 | 11 | 2024-08-28 | 대안반영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7 | 2024-08-27 | 계류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영 | 12 | 2024-08-06 | 대안반영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4-07-12 | 대안반영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대출 | 10 | 2024-06-28 | 대안반영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용원 | 11 | 2024-06-26 | 대안반영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판 | 10 | 2023-12-04 | 임기만료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상현 | 9 | 2023-06-23 | 임기만료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정 | 12 | 2023-06-13 | 임기만료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강욱 | 9 | 2023-05-24 | 임기만료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태규 | 10 | 2022-06-24 | 대안반영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기 | 9 | 2022-04-12 | 대안반영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6 | 2021-12-29 | 대안반영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영환 | 18 | 2021-12-22 | 대안반영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9 | 2021-11-19 | 대안반영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9 | 2021-11-18 | 임기만료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45 | 2021-03-08 | 임기만료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대출 | 10 | 2021-03-05 | 임기만료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2 | 2021-01-26 | 임기만료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미향 | 11 | 2020-12-31 | 임기만료폐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병도 | 11 | 2020-12-04 | 수정가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20 | 2020-11-12 | 수정가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영환 | 28 | 2020-11-09 |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