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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행정·지방 · 행정안전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3 건 발의18% 가 살아남음 (6건)25 명이 대표발의2016-07 ~ 2026-08
가결 1대안 반영 5폐기·철회 17계류·미상 1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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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63건 · 148
국민의힘30건 · 26
미래통합당19건 · 12
무소속13건 · 5
미상12건 · 7
새누리당11건 · 10
미래한국당9건 · 8
국민의당6건 · 6
열린민주당5건 · 2
정의당3건 · 2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서영교0더불어민주당37
이재정0더불어민주당23
오영환전직더불어민주당16
이병훈전직더불어민주당15
문진석0더불어민주당14
강득구0더불어민주당14
이성만전직더불어민주당13
이용우0더불어민주당12
권칠승0더불어민주당12
김태선0더불어민주당12
이해식0더불어민주당12
양부남0더불어민주당12
김철민전직더불어민주당12
서일준0국민의힘11
이주영전직새누리당11
박완수0광역단체장국민의힘11
이춘석0무소속11
심재권전직더불어민주당11
강대식0국민의힘11
김기표0더불어민주당11

투기장0 · 글+댓글 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진석112026-08-05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6-02-12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6-01-30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춘석102026-01-09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22025-12-23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표112025-12-22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용우102025-10-13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부남132025-08-28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선152025-04-29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칠승102024-09-25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기대92023-08-22임기만료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성만102023-07-26임기만료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철민162023-05-11임기만료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22023-03-23임기만료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대식102022-03-15임기만료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02021-08-20대안반영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완수102021-07-08임기만료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병훈92021-07-07임기만료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해식102021-06-29대안반영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일준192021-06-04대안반영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득구162021-04-29대안반영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32021-03-12철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영102021-01-18대안반영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오영환162020-10-29임기만료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42020-08-04수정가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9-12-06임기만료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관102019-07-04임기만료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정132019-06-04임기만료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선동92018-07-19임기만료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심재권162018-04-30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