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5 건 발의27% 가 살아남음 (4건)12 명이 대표발의2019-08 ~ 2025-09
가결 4대안 반영 0폐기·철회 5계류·미상 6
비슷한 주제건설 2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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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32건 · 82명
11건 · 11명
10건 · 8명
6건 · 5명
5건 · 5명
5건 · 4명
2건 · 2명
2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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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건태 | 9 | 2025-09-18 | 계류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준호 | 11 | 2025-08-25 | 계류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0 | 2025-04-25 | 계류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명수 | 15 | 2024-12-12 | 계류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복기왕 | 10 | 2024-11-06 | 계류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춘석 | 7 | 2024-08-01 | 수정가결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0 | 2024-07-29 | 계류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일준 | 10 | 2023-10-04 | 임기만료폐기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3 | 2023-08-22 | 임기만료폐기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종식 | 12 | 2023-07-07 | 임기만료폐기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2 | 2022-10-25 | 임기만료폐기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준호 | 13 | 2022-04-04 | 수정가결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호선 | 15 | 2021-02-04 | 원안가결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형동 | 18 | 2020-08-04 | 폐기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성 | 11 | 2019-08-27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