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5 건 발의26% 가 살아남음 (9건)23 명이 대표발의2005-09 ~ 2026-04
가결 7대안 반영 2폐기·철회 18계류·미상 8
비슷한 주제부동산 4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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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42건 · 103명
46건 · 34명
20건 · 19명
14건 · 9명
9건 · 7명
8건 · 8명
8건 · 5명
8건 · 8명
7건 · 7명
5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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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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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염태영 | 14 | 2026-02-05 | 계류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5-12-22 | 계류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모경종 | 9 | 2025-09-30 | 계류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기원 | 12 | 2025-07-07 | 계류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2 | 2025-04-25 | 계류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준호 | 11 | 2024-12-23 | 계류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4-08-12 | 수정가결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칠승 | 10 | 2024-07-15 | 계류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10-31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정숙 | 11 | 2023-07-28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준 | 12 | 2023-06-15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준호 | 12 | 2023-06-08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기 | 10 | 2023-02-24 | 철회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준호 | 16 | 2022-12-15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종식 | 13 | 2022-12-12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일준 | 9 | 2022-03-18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영훈 | 12 | 2021-12-29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수진 | 14 | 2021-04-16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상도 | 11 | 2021-04-06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응천 | 10 | 2021-02-22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9-08-16 | 수정가결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동영 | 10 | 2019-02-15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상도 | 10 | 2018-09-13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우현 | 11 | 2016-10-27 | 수정가결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3-07-17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2-08-20 | 수정가결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1-03-14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0-06-11 | 수정가결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광덕 | 10 | 2010-01-06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