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집·부동산 ·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1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8 건 발의28% 가 살아남음 (19건)55 명이 대표발의2015-10 ~ 2026-09
가결 3대안 반영 16폐기·철회 23계류·미상 26
비슷한 주제부동산 41신고 4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15316217418119420152142222332420258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335건 · 152명
국민의힘295건 · 92명
미래통합당47건 · 23명
새누리당34건 · 26명
더불어시민당17건 · 9명
미래한국당15건 · 9명
무소속12건 · 7명
미상10건 · 5명
국민의당5건 · 5명
정의당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정재0국민의힘312
이종배0국민의힘39
박덕흠0국민의힘213
문진석0더불어민주당27
천준호0더불어민주당26
정진석전직미래통합당24
허영0더불어민주당24
김태원전직새누리당22
김희정0국민의힘22
이언주0더불어민주당22
김승수0국민의힘112
배준영0국민의힘19
서일준0국민의힘18
엄태영0국민의힘17
박상혁0더불어민주당17
소병훈0더불어민주당17
송석준0국민의힘16
윤준병0더불어민주당16
한준호0더불어민주당16
강대식0국민의힘15

투기장글 0 · 글+댓글 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건축물관리 14부동산등기 10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6철도의 건설 5기계설비 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3노후계획도시 정비 3지역 개발 및 지원 5해외건설 촉진 5용산공원 조성 6건축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김승수 ↔ 배준영6건
김성원 ↔ 김승수5건
김정재 ↔ 엄태영5건
김승수 ↔ 김정재5건
김정재 ↔ 박덕흠5건
박덕흠 ↔ 박충권4건
서일준 ↔ 이종배4건
배준영 ↔ 이종배4건
김승수 ↔ 서일준4건
김정재 ↔ 정동만4건
박덕흠 ↔ 이인선4건
김승수 ↔ 박덕흠4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석기102026-09-16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재102026-08-26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인철162026-08-25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배준영102026-02-10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염태영142026-01-30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연희182026-01-20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희정112026-01-19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희정152026-01-08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언석102025-10-13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승환102025-09-16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천준호102025-09-08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천준호112025-09-05수정가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92025-08-25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민국102025-08-22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엄태영102025-07-23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언주162025-07-14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언주132025-07-11철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대식122025-07-09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재122025-07-04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주진우102025-07-04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은혜112025-07-02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진석82025-06-27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미애132025-06-17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민전102025-06-16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고동진112025-05-27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용원112025-05-23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진석132025-04-03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재102025-02-20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현희132024-12-19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허영72024-12-13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