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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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8건 · 45명
7건 · 7명
6건 · 6명
6건 · 6명
6건 · 4명
4건 · 4명
3건 · 3명
2건 · 2명
2건 · 2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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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수 | 14 | 2026-02-04 | 계류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표 | 9 | 2025-09-05 | 계류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표 | 9 | 2025-08-28 | 철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복기왕 | 13 | 2025-08-07 | 계류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민 | 10 | 2022-06-08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일준 | 12 | 2022-01-14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정숙 | 11 | 2020-07-09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여상규 | 10 | 2015-08-11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선 | 11 | 2013-04-16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3-02-04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