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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교육·보육 ·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9건이 가결됐고 2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14 건 발의28% 가 살아남음 (32건)78 명이 대표발의2007-07 ~ 2026-07
가결 9대안 반영 23폐기·철회 66계류·미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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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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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455건 · 189
국민의힘207건 · 84
새누리당194건 · 101
민주통합당73건 · 27
한나라당70건 · 53
통합민주당64건 · 27
국민의당55건 · 23
무소속32건 · 17
미래통합당31건 · 17
미상30건 · 10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강민정전직열린민주당55
박혜자전직민주통합당46
박홍근0장관46
이춘석0무소속35
이상민전직더불어민주당34
김민전0국민의힘34
안민석전직더불어민주당215
강득구0더불어민주당29
김학용전직국민의힘28
김문수0더불어민주당27
유성엽전직국민의당26
이시종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25
김영진전직통합민주당24
윤영덕전직더불어민주당24
이은재전직새누리당24
이철우전직새누리당24
박경미전직더불어민주당23
한선교전직새누리당23
박인숙전직새누리당23
이주영전직새누리당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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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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