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358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초·중등교육법58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8건 (20%)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영유아보육법48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9건 (29%)교육·보육 · 보건복지 · 1999~2026고등교육법4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1건 (27%)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사립학교법3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4건 (27%)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교육공무원법2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1건 (27%)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9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2건 (43%)교육·보육 · 교육 · 2009~2026유아교육법16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2건 (25%)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교육기본법14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건 (22%)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평생교육법1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건 (29%)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2건 (28%)교육·보육 · 교육 · 2007~2026학교급식법10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2건 (21%)교육·보육 · 교육 · 2002~2025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9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0건 (32%)교육·보육 · 교육 · 2007~2026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9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8건 (30%)교육·보육 · 교육 · 2007~2026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8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3건 (60%)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8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건 (38%)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8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건 (30%)교육·보육 · 교육 · 2010~2026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8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4건 (40%)교육·보육 · 교육 · 2016~2026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8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2건 (39%)교육·보육 · 교육 · 2008~20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7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23%)교육·보육 · 교육 · 2013~2026한국교육방송공사법6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건 (48%)교육·보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6~2026학교체육 진흥법5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20%)교육·보육 · 교육 · 2012~2026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5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36%)교육·보육 · 교육 · 2015~2026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30%)교육·보육 · 교육 · 2008~2025통일교육 지원법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24%)교육·보육 · 외교통일 · 2009~2026직업교육훈련 촉진법4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33%)교육·보육 · 교육 · 2010~2025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4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9%)교육·보육 · 교육 · 2008~2025한국교직원공제회법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36%)교육·보육 · 교육 · 2005~2025교육공무원법중3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59%)교육·보육 · 교육 · 1987~200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38%)교육·보육 · 교육 · 2012~2026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6%)교육·보육 · 교육 · 2009~2024자격기본법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3%)교육·보육 · 교육 · 2004~2026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3%)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문화예술교육 지원법2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31%)교육·보육 · 문화체육관광 · 2011~2026사립학교법중2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59%)교육·보육 · 교육 · 1985~200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34%)교육·보육 · 여성가족 · 2014~2026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31%)교육·보육 · 교육 · 2021~2026식생활교육지원법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50%)교육·보육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0~2024한국사학진흥재단법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60%)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3%)교육·보육 · 교육 · 2019~2026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26%)교육·보육 · 교육 · 2009~2026초·중등교육법중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55%)교육·보육 · 교육 · 1998~200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3%)교육·보육 · 행정안전 · 2005~2020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5%)교육·보육 · 교육 · 2013~202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교육·보육 · 교육 · 2005~2025학술진흥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7%)교육·보육 · 교육 · 2005~2025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56%)교육·보육 · 교육 · 1991~200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4%)교육·보육 · 교육 · 2015~2026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9%)교육·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0~2025환경교육진흥법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53%)교육·보육 · 환경노동 · 2013~2021사관학교 설치법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3%)교육·보육 · 국방 · 2018~2026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33%)교육·보육 · 교육 · 2005~202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7%)교육·보육 · 국방 · 2011~2026학교급식법중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40%)교육·보육 · 교육 · 1993~2004학교시설사업 촉진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0%)교육·보육 · 교육 · 2014~2026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4%)교육·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06~2015교육법중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71%)교육·보육 · 교육 · 1987~1996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1%)교육·보육 · 교육 · 2020~2026기초학력 보장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3%)교육·보육 · 교육 · 2022~2026영유아보육법중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62%)교육·보육 · 보건복지 · 1995~2004인성교육진흥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1%)교육·보육 · 교육 · 2015~2020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1%)교육·보육 · 교육 · 2007~2026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3%)교육·보육 · 교육 · 2008~202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3%)교육·보육 · 교육과학기술 · 2008~2023고등교육법중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5%)교육·보육 · 교육 · 1998~2004원자력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교육·보육 · 교육과학기술 · 2005~2011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교육·보육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1~2021경찰대학 설치법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8%)교육·보육 · 행정안전 · 2011~2020영재교육 진흥법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8%)교육·보육 · 교육 · 2013~2025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64%)교육·보육 · 교육 · 1996~2006국방대학교설치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0%)교육·보육 · 국방 · 2005~2013학교도서관진흥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0%)교육·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1~2025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67%)교육·보육 · 교육 · 2025~2026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44%)교육·보육 · 교육 · 2022~2026진로교육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2%)교육·보육 · 교육 · 2018~202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3%)교육·보육 · 교육 · 2020~2026경제교육지원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8%)교육·보육 · 기획재정 · 2014~2026교육기본법중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63%)교육·보육 · 교육 · 1999~2004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8%)교육·보육 · 교육 · 2012~2020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5%)교육·보육 · 교육 · 2005~2025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5%)교육·보육 · 교육 · 2008~2026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63%)교육·보육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1~2025특수교육진흥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100%)교육·보육 · 교육 · 1993~2006특수교육진흥법중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75%)교육·보육 · 교육 · 1987~200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2022~2025영재교육진흥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57%)교육·보육 · 교육 · 2003~2010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71%)교육·보육 · 문화체육관광 · 2014~2025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7%)교육·보육 · 국방 · 2006~201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7%)교육·보육 · 행정안전 · 2019~2025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83%)교육·보육 · 교육 · 1987~1999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교육·보육 · 교육 · 2000~2004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83%)교육·보육 · 교육 · 2019~2025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교육·보육 · 교육과학기술 · 2005~2008한국고전번역원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50%)교육·보육 · 교육 · 2013~2025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7%)교육·보육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2~2026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교육·보육 · 국방 · 2014~2023국방전직교육원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국방 · 2015~2019기능대학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교육·보육 · 환경노동 · 1990~2004도서·벽지 교육진흥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2013~2021사관학교설치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교육·보육 · 국방 · 1993~200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교육·보육 · 교육 · 2001~2005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교육·보육 · 교육 · 2014~2025공무원교육훈련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교육·보육 · 행정안전 · 2007~2010과학교육 진흥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교육·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3~2016과학교육진흥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교육·보육 · 교육과학기술 · 2000~2011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4~2017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교육·보육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2011~2015국립외교원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교육·보육 · 외교통일 · 2013~2019국방대학교 설치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국방 · 2018~2025대한교원공제회법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교육·보육 · 교육 · 1986~200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교육·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3~2018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교육·보육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1~2025법교육지원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법제사법 · 2011~2025우주개발진흥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교육·보육 · 교육과학기술 · 2008~2010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교육·보육 · 교육 · 2017~2026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교육·보육 · 교육 · 2005~2007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교육·보육 · 문화관광 · 2002~200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2~2025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5~2026경찰대학설치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교육·보육 · 행정안전 · 2007~2010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교육·보육 · 교육 · 2005~2006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