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67% 가 살아남음 (4건)5 명이 대표발의2000-11 ~ 2004-12
가결 2대안 반영 2폐기·철회 2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학교 7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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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4건 · 46명
10건 · 9명
7건 · 7명
6건 · 5명
5건 · 5명
3건 · 3명
3건 · 2명
2건 · 2명
2건 · 2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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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숙 | 19 | 2004-12-06 | 대안반영폐기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군현 | 15 | 2004-10-27 | 대안반영폐기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미경 | 13 | 2003-06-11 | 임기만료폐기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현승일 | 24 | 2002-10-29 | 수정가결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재욱 | 25 | 2001-08-11 | 임기만료폐기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0-11-20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