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교육·보육 ·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6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1건이 가결됐고 3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69 건 발의25% 가 살아남음 (42건)114 명이 대표발의2005-06 ~ 2026-07
가결 11대안 반영 31폐기·철회 105계류·미상 22
비슷한 주제교육 15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30530630730812096106115127134149151216517131813199207215221323624112514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000건 · 239
새누리당275건 · 105
국민의힘155건 · 72
한나라당126건 · 72
국민의당95건 · 28
민주통합당89건 · 31
미상54건 · 10
무소속54건 · 21
미래통합당45건 · 20
통합민주당40건 · 19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안민석전직더불어민주당823
김문수0더불어민주당511
강득구0더불어민주당48
조경태0국민의힘47
안명옥전직한나라당44
서영교0더불어민주당312
유기홍전직더불어민주당39
한선교전직새누리당36
이군현전직새누리당36
백승아0더불어민주당34
서상기전직새누리당213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212
김민기전직더불어민주당211
전혜숙전직더불어민주당210
문정복0더불어민주당210
설훈전직더불어민주당210
이명수전직미래통합당29
기동민전직더불어민주당27
권영진0국민의힘27
서동용전직더불어민주당26

투기장0 · 글+댓글 0

'유아교육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혁진102026-07-22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엄태영112026-07-20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진숙122026-07-10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진석102026-04-29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민전102026-04-24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남인순112026-04-24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문수122026-04-16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표112026-04-14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재봉92026-03-27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승아132026-03-19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지영182026-03-06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학영112026-01-28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정복122026-01-23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성준92026-01-14원안가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훈기122025-12-17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문수122025-10-28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오경102025-09-23철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문수122025-08-06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승아112025-07-17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문수102025-07-10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훈112025-07-02철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득구92025-04-25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문수112025-04-09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국112025-03-21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곽규택102025-03-17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경숙142024-12-19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고민정102024-12-16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정훈102024-11-29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승아112024-11-08원안가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02024-08-29계류

관련 보도

한유총 “좌파 집권당이 유아교육 타살”…유은혜 “영리 목적 유치원은 교육기관 아냐”중앙일보 · 2019-02-26동우대학 이진우 교수 정년퇴임 국내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중앙일보 · 201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