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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7 건 발의24% 가 살아남음 (4건)14 명이 대표발의2015-08 ~ 2026-09
가결 4대안 반영 0폐기·철회 9계류·미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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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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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84건 · 69
새누리당26건 · 24
국민의힘18건 · 17
미래통합당11건 · 10
조국혁신당9건 · 7
국민의당6건 · 6
무소속4건 · 4
더불어시민당3건 · 3
미래한국당3건 · 3
열린민주당2건 · 2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문수0더불어민주당23
강경숙0조국혁신당13
백승아0더불어민주당12
강석호전직새누리당11
강민정전직열린민주당11
박경미전직더불어민주당11
이주환전직미래통합당11
서동용전직더불어민주당11
조정훈0국민의힘11
이동섭전직국민의당11
조승래0더불어민주당11
조훈현전직새누리당11
박인숙전직새누리당11
김태환전직새누리당11
안민석전직더불어민주당03
김명연전직새누리당02
김해영전직더불어민주당02
고민정0더불어민주당02
도종환전직더불어민주당02
김석기0국민의힘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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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문수122026-09-10계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경숙112024-09-30계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승아152024-09-23계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문수142024-08-27계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정훈92024-08-23수정가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동용102022-08-24임기만료폐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주환112022-05-19임기만료폐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민정102021-09-28임기만료폐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장) 원문↗02019-03-13원안가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승래132018-10-18임기만료폐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동섭112018-01-31임기만료폐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훈현102018-01-30임기만료폐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인숙102017-12-28임기만료폐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석호102016-12-28임기만료폐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경미162016-08-23원안가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환92015-12-08임기만료폐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5-08-11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