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ㆍ운영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제1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법률 제14149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휴업일 중 고등학교 및 농산어촌 지역ㆍ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중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실시하고 있는 종전의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