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 및 농산어촌 지역 등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미 일몰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영구히 보장하고, 2019년 2월 28일에 일몰된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을 허용하는 조항을 다시 신설하여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업일 중 고등학교,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대해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제4호 신설)
다. 안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의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규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1 | 35 | 찬성 |
| 새누리당 | 66 | 0 | 3 | 12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1 | 5 | 찬성 |
| 국민의힘 | 25 | 0 | 1 | 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