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한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형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달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둠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