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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교육·보육 ·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8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2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84 건 발의40% 가 살아남음 (34건)54 명이 대표발의2016-07 ~ 2026-09
가결 6대안 반영 28폐기·철회 24계류·미상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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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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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398건 · 172
국민의힘253건 · 90
미래통합당40건 · 19
국민의당39건 · 15
조국혁신당38건 · 11
새누리당37건 · 27
미래한국당27건 · 10
더불어시민당19건 · 9
미상14건 · 5
무소속13건 · 8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정성국0국민의힘69
백승아0더불어민주당55
강경숙0조국혁신당47
이태규전직국민의당45
강득구0더불어민주당34
서영교0더불어민주당34
조경태0국민의힘27
김문수0더불어민주당27
조정훈0국민의힘25
도종환전직더불어민주당25
정춘숙전직더불어민주당24
김도읍0국민의힘23
김대식0국민의힘110
김예지0국민의힘110
김철민전직더불어민주당19
이동섭전직국민의당16
서동용전직더불어민주당16
김병욱전직미래통합당16
김준혁0더불어민주당15
김용민0더불어민주당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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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경숙112026-09-08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웅112026-07-29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02026-07-21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승아182026-07-21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대식102026-06-30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선교102026-05-22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국112026-04-23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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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예지102025-02-26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진종오102025-02-17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국122025-01-22대안반영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승아152024-12-10대안반영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4-10-30수정가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민전92024-10-29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