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350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9항) 중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을 "조치를 받은 경우,"로,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를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제9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 한다.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2항제4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⑪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⑫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용례) 제25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