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825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1건 · 41명
25건 · 24명
3건 · 3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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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15 | 2026-03-03 | 계류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민정 | 10 | 2025-11-07 | 대안반영폐기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수 | 11 | 2025-11-05 | 대안반영폐기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민정 | 10 | 2025-09-25 | 철회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수 | 14 | 2025-09-23 | 철회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훈 | 10 | 2025-08-21 | 대안반영폐기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준혁 | 11 | 2025-04-10 | 대안반영폐기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5-04-09 | 대안반영폐기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0 | 2025-03-10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