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2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2건이 가결됐고 4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27 건 발의27% 가 살아남음 (61건)130 명이 대표발의2005-07 ~ 2026-02
가결 12대안 반영 49폐기·철회 137계류·미상 29
비슷한 주제교육 15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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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925건 · 224명
413건 · 131명
292건 · 95명
214건 · 86명
120건 · 37명
94건 · 28명
82건 · 23명
72건 · 11명
71건 · 25명
45건 · 1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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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경숙 | 10 | 2026-02-13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준 | 9 | 2026-01-23 | 대안반영폐기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6-01-21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선미 | 12 | 2026-01-13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경숙 | 10 | 2026-01-06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국 | 10 | 2025-12-24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수 | 11 | 2025-11-19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수 | 10 | 2025-09-17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민정 | 10 | 2025-08-14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전 | 10 | 2025-08-05 | 대안반영폐기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경숙 | 12 | 2025-05-14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훈 | 13 | 2025-04-10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5 | 2025-03-13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상현 | 9 | 2025-03-04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훈 | 9 | 2025-02-24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수 | 10 | 2025-02-24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0 | 2025-02-18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5-02-17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훈 | 10 | 2025-02-17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현 | 13 | 2025-02-14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민정 | 18 | 2025-02-14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경숙 | 10 | 2025-02-13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용갑 | 9 | 2025-02-13 | 철회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7 | 2025-02-13 | 철회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덕흠 | 11 | 2025-02-12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동진 | 10 | 2025-02-12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국 | 10 | 2024-12-26 | 계류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전 | 10 | 2024-12-20 | 원안가결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지영 | 13 | 2024-09-30 | 대안반영폐기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후덕 | 11 | 2024-08-13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