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9 건 발의44% 가 살아남음 (4건)7 명이 대표발의2022-09 ~ 2026-06
가결 0대안 반영 4폐기·철회 4계류·미상 1
비슷한 주제구조개선 4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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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8건 · 32명
37건 · 31명
7건 · 4명
4건 · 4명
3건 · 2명
3건 · 3명
3건 · 2명
2건 · 2명
2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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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래 | 11 | 2026-06-18 | 계류 |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원문↗ | 정성국 | 10 | 2024-11-14 | 대안반영폐기 |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원문↗ | 김대식 | 13 | 2024-10-22 | 대안반영폐기 |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원문↗ | 서지영 | 13 | 2024-09-30 | 대안반영폐기 |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원문↗ | 문정복 | 13 | 2024-08-08 | 대안반영폐기 |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원문↗ | 문정복 | 19 | 2023-08-18 | 임기만료폐기 |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원문↗ | 문정복 | 9 | 2023-07-27 | 철회 |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원문↗ | 정경희 | 11 | 2023-03-17 | 임기만료폐기 |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원문↗ | 이태규 | 10 | 2022-09-30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