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교육·보육 · 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2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93 건 발의30% 가 살아남음 (28건)67 명이 대표발의2007-09 ~ 2026-08
가결 7대안 반영 21폐기·철회 47계류·미상 18
비슷한 주제학원 1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407308110911031171391461551641721831912052162232332452512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97건 · 160
새누리당198건 · 99
국민의힘121건 · 65
국민의당65건 · 28
한나라당47건 · 33
민주통합당40건 · 23
조국혁신당37건 · 11
미래통합당32건 · 16
무소속31건 · 13
민주노동당29건 · 10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강경숙0조국혁신당45
강은희전직새누리당45
정두언전직새누리당35
윤영덕전직더불어민주당33
이동섭전직국민의당26
김문수0더불어민주당26
유기홍전직더불어민주당25
이종훈전직새누리당23
정경희전직미래한국당23
조정훈0국민의힘23
조승수전직진보신당22
임오경0더불어민주당22
이한성전직새누리당110
안민석전직더불어민주당17
김세연전직새누리당17
권영길전직민주노동당16
이명수전직미래통합당15
김춘진전직민주통합당15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15
윤준병0더불어민주당14

투기장0 · 글+댓글 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경숙102026-08-21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22026-07-24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태102026-06-22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성훈112026-05-12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정훈162026-04-13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경숙102026-04-13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6-04-03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문수132026-03-23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6-03-11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정복112026-03-04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6-02-20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주민112026-01-16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국122025-12-10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용선122025-11-19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경숙102025-09-24수정가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경숙102025-07-23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문수92025-07-03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정훈92024-09-20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오경92024-08-29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태규92024-02-01임기만료폐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봉민122023-11-22임기만료폐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경협102023-09-27임기만료폐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소영122023-09-26임기만료폐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2-12-22임기만료폐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경희102022-11-30대안반영폐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경희122022-11-29대안반영폐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영덕102022-06-30임기만료폐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욱122022-06-09대안반영폐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영덕112022-05-30임기만료폐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1-11-26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