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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국방위원회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 건 발의29% 가 살아남음 (2건)5 명이 대표발의1993-09 ~ 2010-07
가결 2대안 반영 0폐기·철회 5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93205106108109110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20건 · 15
새누리당9건 · 9
열린우리당8건 · 7
민주통합당5건 · 4
더불어민주당5건 · 5
무소속5건 · 4
미상2건 · 2
친박연대2건 · 2
자유선진당2건 · 2
미래통합당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상민전직더불어민주당11
김부겸전직더불어민주당11
임종인전직열린우리당11
이한성전직새누리당11
박진전직미래통합당11
엄호성전직한나라당03
김태홍전직열린우리당02
박재완전직한나라당02
김성곤전직민주통합당02
박세환전직한나라당02
배일도전직한나라당02
유승민전직무소속02
민병두전직더불어민주당01
김효재전직한나라당01
권선택전직광역단체장01
김춘진전직민주통합당01
고조흥전직한나라당01
정성호0장관01
김용구전직자유선진당01
고승덕전직한나라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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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0-07-30수정가결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한성112009-08-27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상민112008-12-26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진162006-01-13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종인122005-10-14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부겸132005-10-07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보호법개정법률안(정부) 원문↗01993-09-17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