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0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9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07 건 발의17% 가 살아남음 (104건)311 명이 대표발의1992-07 ~ 2026-09
가결 5대안 반영 99폐기·철회 381계류·미상 12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9250560680710082009131018112912201319142015261628176118391946202321232227237424562535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072건 · 279명
1,186건 · 117명
955건 · 159명
381건 · 33명
306건 · 103명
264건 · 41명
245건 · 34명
223건 · 25명
161건 · 12명
144건 · 1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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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의겸 | 10 | 2026-09-08 | 원안가결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동진 | 10 | 2026-08-31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9 | 2026-08-25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문영 | 10 | 2026-08-20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배 | 12 | 2026-08-14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1 | 2026-08-12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병덕 | 13 | 2026-07-24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식 | 12 | 2026-07-23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권 | 11 | 2026-07-22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향엽 | 11 | 2026-07-21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6-07-16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휘 | 10 | 2026-07-16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상범 | 12 | 2026-07-14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호선 | 10 | 2026-07-10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원 | 12 | 2026-07-08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식 | 10 | 2026-07-03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5 | 2026-07-02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11 | 2026-06-30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0 | 2026-06-26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부남 | 13 | 2026-06-11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기 | 10 | 2026-06-11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희정 | 13 | 2026-05-14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춘석 | 11 | 2026-04-02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기원 | 12 | 2026-03-25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성준 | 14 | 2026-03-19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7 | 2026-03-18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욱 | 15 | 2026-03-17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일영 | 11 | 2026-03-13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지영 | 20 | 2026-03-06 | 계류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윤 | 8 | 2026-02-20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