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50% 가 살아남음 (3건)5 명이 대표발의2018-01 ~ 2022-11
가결 1대안 반영 2폐기·철회 3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진상규명 8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18320222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92건 · 62명
19건 · 19명
11건 · 6명
9건 · 9명
5건 · 3명
5건 · 5명
5건 · 5명
2건 · 1명
2건 · 2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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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2-11-01 | 원안가결 |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문 | 19 | 2022-04-15 | 임기만료폐기 |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2 | 2020-12-01 | 임기만료폐기 |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민 | 61 | 2020-11-02 | 대안반영폐기 |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탄희 | 17 | 2020-09-01 | 대안반영폐기 |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광덕 | 33 | 2018-01-17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