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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3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91 건 발의43% 가 살아남음 (39건)71 명이 대표발의2020-09 ~ 2026-09
가결 0대안 반영 39폐기·철회 9계류·미상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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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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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537건 · 178
국민의힘351건 · 100
미래통합당71건 · 31
미래한국당51건 · 17
더불어시민당23건 · 10
무소속17건 · 8
정의당12건 · 6
조국혁신당12건 · 7
미상9건 · 6
열린민주당6건 · 2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미애0국민의힘39
양부남0더불어민주당35
소병훈0더불어민주당35
김한규0더불어민주당210
김남희0더불어민주당28
남인순0더불어민주당26
이인선0국민의힘25
임호선0더불어민주당25
조은희0국민의힘25
김도읍0국민의힘24
조인철0더불어민주당24
전주혜전직미래한국당24
백혜련0더불어민주당23
김선교0국민의힘19
김상훈0국민의힘19
김성원0국민의힘18
이종배0국민의힘17
전진숙0더불어민주당17
박덕흠0국민의힘17
김승원0더불어민주당16

투기장0 · 글+댓글 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한규102026-09-08대안반영폐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상혁112026-08-14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대식102026-08-10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남희142026-07-29대안반영폐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훈102026-07-23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인철142026-07-21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부남112026-07-21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엄태영122026-07-02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부남112026-06-30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훈132026-06-24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건162026-06-18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향엽122026-04-30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상범122026-04-28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지아112026-04-16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02026-04-10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원92026-03-23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22026-03-19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호선112026-02-25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만희102026-02-19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명옥102025-12-30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진숙112025-11-21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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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5-10-10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은희112025-09-08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용혜인122025-09-08대안반영폐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5-09-05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남인순122025-09-02대안반영폐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현희112025-08-28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