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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성평등가족위원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17% 가 살아남음 (1건)5 명이 대표발의2024-01 ~ 2026-07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1계류·미상 4
비슷한 주제피해자 25방지 25스토킹 1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24325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54건 · 47명
국민의힘16건 · 15명
미래통합당5건 · 5명
미래한국당1건 · 1명
기본소득당1건 · 1명
무소속1건 · 1명
미상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한규0더불어민주당11
김남희0더불어민주당11
노용호전직국민의힘11
조은희0국민의힘11
조인철0더불어민주당11
정진욱0더불어민주당02
허영0더불어민주당02
김윤0더불어민주당02
서천호0국민의힘02
주철현0더불어민주당02
서영교0더불어민주당02
이개호0더불어민주당02
임미애0더불어민주당02
주호영0국민의힘01
강대식0국민의힘01
오기형0더불어민주당01
이성권0국민의힘01
남인순0더불어민주당01
김성환0장관—01
오세희0더불어민주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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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스토킹범죄 5노인장기요양보험 3국가공무원 4지방공무원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 3공직자윤리 3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 3전기통신사업 3의료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3국회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이개호 ↔ 정진욱2건
정진욱 ↔ 허영2건
이개호 ↔ 허영2건
김성환 ↔ 채현일1건
강대식 ↔ 김희곤1건
강대식 ↔ 노용호1건
권향엽 ↔ 신정훈1건
권향엽 ↔ 오기형1건
김병욱 ↔ 노용호1건
김영환 ↔ 신정훈1건
김성환 ↔ 전진숙1건
김우영 ↔ 용혜인1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인철132026-07-21계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은희112025-09-08계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5-09-05수정가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남희112025-01-20계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한규252024-11-14계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노용호102024-01-08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