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6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2건이 가결됐고 4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61 건 발의17% 가 살아남음 (61건)216 명이 대표발의2005-03 ~ 2026-09
가결 12대안 반영 49폐기·철회 233계류·미상 6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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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685건 · 265명
534건 · 152명
518건 · 110명
303건 · 122명
158건 · 30명
156건 · 40명
156건 · 31명
146건 · 26명
101건 · 12명
66건 · 25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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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충권 | 10 | 2026-09-11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1 | 2026-09-09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1 | 2026-08-05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13 | 2026-07-21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개호 | 10 | 2026-07-14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11 | 2026-06-18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훈기 | 10 | 2026-06-10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광희 | 13 | 2026-04-27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기 | 11 | 2026-03-20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1 | 2026-03-04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채현일 | 14 | 2026-02-23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9 | 2026-02-05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현희 | 11 | 2025-12-19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현 | 11 | 2025-12-17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일준 | 9 | 2025-12-12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나경원 | 21 | 2025-12-10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기 | 11 | 2025-12-04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9 | 2025-12-02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현 | 9 | 2025-12-02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향엽 | 18 | 2025-12-02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나경원 | 11 | 2025-11-28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혁진 | 10 | 2025-11-18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5-11-12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5-11-06 | 대안반영폐기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장겸 | 10 | 2025-09-15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기상 | 11 | 2025-09-10 | 대안반영폐기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장식 | 12 | 2025-09-03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수 | 11 | 2025-08-27 | 계류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부남 | 9 | 2025-08-19 | 대안반영폐기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부남 | 9 | 2025-08-18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