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8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15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86 건 발의32% 가 살아남음 (155건)230 명이 대표발의2005-03 ~ 2026-09
가결 5대안 반영 150폐기·철회 261계류·미상 70
비슷한 주제전기통신 14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305150610750811098108112012211312143115231623172818221925204721422235233624442516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545건 · 266명
759건 · 157명
651건 · 109명
307건 · 33명
264건 · 42명
245건 · 96명
187건 · 31명
162건 · 25명
137건 · 11명
94건 · 1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훈기 | 10 | 2026-09-16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희 | 15 | 2026-07-20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준석 | 10 | 2026-07-01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현 | 14 | 2026-05-29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6-05-22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헌 | 10 | 2026-05-21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인철 | 10 | 2026-05-14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훈기 | 10 | 2026-05-12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희 | 13 | 2026-04-30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인철 | 9 | 2026-04-28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훈 | 13 | 2026-04-10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성무 | 10 | 2026-03-27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민희 | 10 | 2026-03-18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인철 | 10 | 2026-01-26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2 | 2026-01-08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희 | 9 | 2026-01-05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희 | 14 | 2025-12-29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장겸 | 10 | 2025-12-29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장겸 | 14 | 2025-12-26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전 | 11 | 2025-12-24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희 | 15 | 2025-12-24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호선 | 11 | 2025-12-22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인철 | 13 | 2025-12-15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인철 | 13 | 2025-12-11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인철 | 10 | 2025-12-01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인철 | 9 | 2025-11-19 | 대안반영폐기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민수 | 10 | 2025-11-19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1 | 2025-11-18 | 대안반영폐기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웅 | 12 | 2025-11-13 | 계류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장겸 | 12 | 2025-10-10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