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0 건 발의30% 가 살아남음 (6건)12 명이 대표발의2020-08 ~ 2026-05
가결 3대안 반영 3폐기·철회 9계류·미상 5
비슷한 주제소프트웨어 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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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5건 · 49명
61건 · 47명
31건 · 17명
13건 · 9명
9건 · 6명
8건 · 5명
4건 · 4명
4건 · 2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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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헌 | 11 | 2026-05-27 | 계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2 | 2025-11-27 | 수정가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훈 | 10 | 2025-08-28 | 계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훈 | 10 | 2025-06-12 | 계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2 | 2025-05-15 | 계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장겸 | 11 | 2024-08-06 | 계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4-07-23 | 원안가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두현 | 10 | 2023-12-01 | 임기만료폐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문 | 9 | 2023-06-12 | 임기만료폐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윤 | 10 | 2023-05-03 | 임기만료폐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변재일 | 12 | 2023-04-21 | 임기만료폐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중 | 9 | 2023-01-03 | 수정가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문 | 11 | 2022-11-04 | 임기만료폐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중 | 12 | 2022-09-01 | 대안반영폐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중 | 11 | 2022-08-31 | 대안반영폐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윤 | 10 | 2022-07-01 | 대안반영폐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준호 | 10 | 2021-05-28 | 임기만료폐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4 | 2021-03-25 | 임기만료폐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만 | 12 | 2020-08-05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