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8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85 건 발의9% 가 살아남음 (8건)52 명이 대표발의1993-11 ~ 2026-02
가결 6대안 반영 2폐기·철회 70계류·미상 7
비슷한 주제계획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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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82건 · 138명
249건 · 103명
138건 · 45명
118건 · 51명
34건 · 16명
33건 · 9명
29건 · 23명
25건 · 16명
23건 · 13명
17건 · 10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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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준영 | 11 | 2026-02-05 | 계류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준호 | 12 | 2025-09-22 | 계류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준호 | 13 | 2025-09-19 | 계류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태준 | 12 | 2024-07-23 | 계류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준 | 10 | 2024-06-07 | 계류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문 | 8 | 2024-05-30 | 계류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10 | 2024-05-30 | 계류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정민 | 10 | 2023-03-24 | 임기만료폐기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1 | 2023-03-10 | 임기만료폐기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영환 | 11 | 2023-03-03 | 임기만료폐기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준호 | 10 | 2022-09-22 | 임기만료폐기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준영 | 12 | 2021-12-27 | 임기만료폐기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준 | 10 | 2021-07-08 | 임기만료폐기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준 | 10 | 2021-06-23 | 철회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완주 | 9 | 2021-04-27 | 임기만료폐기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윤덕 | 9 | 2021-04-21 | 임기만료폐기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1 | 2020-11-06 | 임기만료폐기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10 | 2020-09-29 | 임기만료폐기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종윤 | 10 | 2020-09-02 | 임기만료폐기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0 | 2020-07-13 | 임기만료폐기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20-07-06 | 임기만료폐기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20-06-12 | 철회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10 | 2020-06-11 | 임기만료폐기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9 | 2020-06-05 | 철회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1 | 2020-06-02 | 임기만료폐기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2 | 2019-07-03 | 임기만료폐기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준 | 10 | 2019-03-22 | 임기만료폐기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승주 | 12 | 2019-01-29 | 임기만료폐기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후덕 | 10 | 2018-12-03 | 임기만료폐기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학용 | 10 | 2018-06-15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