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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돈·세금 · 기획재정위원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50% 가 살아남음 (3건)4 명이 대표발의2013-07 ~ 2022-03

가결 1대안 반영 2폐기·철회 3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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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0건 · 18명

새누리당16건 · 15명

국민의당8건 · 6명

민주통합당5건 · 5명

국민의힘2건 · 2명

자유선진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황주홍전직	국민의당	2	2
박완주전직	더불어민주당	1	1
심재철전직	새누리당	1	1
안홍준전직	새누리당	1	1
김관영0광역단체장	더불어민주당	0	2
유성엽전직	국민의당	0	2
이만우전직	새누리당	0	2
박광온전직	더불어민주당	0	2
강병원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민홍철0	더불어민주당	0	1
이양수0	국민의힘	0	1
김광림전직	새누리당	0	1
김광진전직	민주통합당	0	1
김상희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권은희전직	국민의당	0	1
권미혁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이개호0	더불어민주당	0	1
김재경전직	새누리당	0	1
김종회전직	국민의당	0	1
김우남전직	민주통합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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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 3 문화예술교육 지원 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 3 보건의료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3 해양환경관리 3 수도권정비계획 3 양곡관리 3 교통안전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3 기부금품의 모집 3 의료기기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김관영 ↔ 김광림1건

김관영 ↔ 김태원1건

김관영 ↔ 이만우1건

김관영 ↔ 이양수1건

김영록 ↔ 민홍철1건

강병원 ↔ 박완주1건

강석훈 ↔ 김태원1건

강석훈 ↔ 박덕흠1건

강석훈 ↔ 박맹우1건

강석훈 ↔ 심재철1건

고희선 ↔ 김재경1건

고희선 ↔ 류지영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22-03-31	원안가결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황주홍	10	2016-11-28	대안반영폐기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박완주	10	2016-11-11	대안반영폐기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황주홍	10	2015-03-17	임기만료폐기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심재철	11	2014-10-29	임기만료폐기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안홍준	11	2013-07-03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