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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교통 ·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8건이 가결됐고 3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06 건 발의42% 가 살아남음 (45건)72 명이 대표발의2007-07 ~ 2026-08
가결 8대안 반영 37폐기·철회 48계류·미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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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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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481건 · 188
새누리당155건 · 76
국민의힘150건 · 62
한나라당71건 · 44
국민의당51건 · 22
미래통합당48건 · 21
민주통합당38건 · 25
무소속34건 · 16
미상33건 · 9
조국혁신당30건 · 1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주승용전직국민의당57
박상혁0더불어민주당48
이헌승0국민의힘39
홍기원0더불어민주당35
권경석전직한나라당35
김선교0국민의힘34
김용태전직새누리당33
김관영0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27
문진석0더불어민주당26
안호영0더불어민주당26
박영순전직더불어민주당26
남인순0더불어민주당25
한준호0더불어민주당24
김성태전직새누리당24
박재호전직더불어민주당24
박용진전직더불어민주당23
김회재전직더불어민주당22
전봉민전직미래통합당22
황희0더불어민주당22
허영0더불어민주당110

투기장0 · 글+댓글 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운하132026-08-28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상혁112026-07-16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남인순112026-06-23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성훈102026-04-07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선교102026-03-06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지아102026-03-05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복기왕112026-03-04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상혁142026-01-30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진석102025-08-25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장식102025-06-02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준호102024-12-19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4-11-12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석준102024-08-09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종군192024-07-16원안가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인재근122023-12-15임기만료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봉민102023-12-08임기만료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허영112023-12-01임기만료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준호142023-07-05임기만료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인호102023-06-19대안반영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봉민102023-03-31임기만료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선교102023-03-13임기만료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기원112023-03-13대안반영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오섭102022-12-09임기만료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기원142022-12-09대안반영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선교112022-11-30임기만료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수흥102022-10-19수정가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일영112022-08-23임기만료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기원102022-07-15임기만료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하영제122022-07-04임기만료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교흥102022-04-28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