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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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9건 · 56명
26건 · 17명
14건 · 11명
11건 · 9명
7건 · 7명
5건 · 5명
3건 · 3명
3건 · 2명
2건 · 2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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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10 | 2023-08-22 | 대안반영폐기 |
|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이자 | 10 | 2022-12-27 | 대안반영폐기 |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하영제 | 16 | 2021-05-11 | 임기만료폐기 |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호영 | 13 | 2021-01-08 | 수정가결 |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인재근 | 13 | 2018-06-26 | 임기만료폐기 |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18-01-05 | 임기만료폐기 |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7-10-27 | 원안가결 |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대운 | 10 | 2014-04-16 | 대안반영폐기 |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명숙 | 17 | 2013-11-28 | 임기만료폐기 |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1 | 2013-10-14 | 임기만료폐기 |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명숙 | 21 | 2013-05-30 | 임기만료폐기 |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하나 | 15 | 2013-04-16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