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602호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알선(斡旋)ㆍ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알선(斡旋)ㆍ조정(調停)ㆍ재정(裁定) 및 중재(仲裁)"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빛공해"를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알선ㆍ조정(調停) 및 재정을"을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를"로 한다. 제5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 및 홍보"를 "교육, 홍보 및 지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 제6조제1항제1호 중 "재정"을 "재정 및 중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재정"을 "재정 및 중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5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제정"을 "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을 "운영에 관한 규칙과 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위원회의 각 위원장 선임방법 등 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을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조정(調停) 또는 재정"을 "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의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조정절차의 위임)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裁定委員會)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각 소속 위원에게 조정(調停)ㆍ재정(裁定) 또는 중재(仲裁)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 중 "중인"을 "절차가 진행 중인"으로, "조정(調停) 또는 재정"을 "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조정은 종결된다. 제3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1. 다수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재정신청의 철회)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3장에 제5절(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중재 제45조의2(중재위원의 지명 등) ①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중재위원회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③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의3(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증거보전, 중재의 방식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의4(중재의 효력)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5조의5(「중재법」의 준용) ① 중재에 대한 불복과 중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② 중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제65조 중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38조(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제38조제1항제1호"를 "제38조(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의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알선ㆍ조정(調停) 및 재정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원회에 접수되는 재정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앙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