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0건이 가결됐고 1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6 건 발의38% 가 살아남음 (21건)42 명이 대표발의2005-09 ~ 2026-09
가결 10대안 반영 11폐기·철회 24계류·미상 11
비슷한 주제보건의료 3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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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86건 · 148명
84건 · 53명
65건 · 42명
35건 · 29명
29건 · 19명
23건 · 11명
19건 · 9명
14건 · 9명
13건 · 9명
10건 · 7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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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진숙 | 11 | 2026-09-03 | 계류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웅 | 13 | 2026-08-31 | 계류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규택 | 15 | 2026-07-30 | 계류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춘생 | 10 | 2026-04-15 | 계류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민 | 11 | 2026-02-11 | 계류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1 | 2026-01-14 | 계류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11 | 2025-12-04 | 계류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석 | 9 | 2025-04-29 | 계류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5-04-09 | 계류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0 | 2025-03-31 | 계류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윤 | 15 | 2025-03-28 | 수정가결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훈 | 11 | 2025-02-05 | 대안반영폐기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명옥 | 12 | 2025-01-24 | 대안반영폐기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9 | 2025-01-20 | 대안반영폐기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3 | 2024-12-19 | 대안반영폐기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0 | 2024-12-19 | 철회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윤 | 11 | 2024-11-27 | 대안반영폐기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3 | 2024-09-04 | 대안반영폐기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진숙 | 15 | 2024-09-03 | 대안반영폐기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윤 | 28 | 2024-07-11 | 계류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혜영 | 10 | 2023-12-21 | 임기만료폐기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석 | 10 | 2023-09-01 | 임기만료폐기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우 | 16 | 2021-12-17 | 수정가결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윤 | 10 | 2021-01-22 | 수정가결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현영 | 11 | 2020-12-16 | 임기만료폐기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우 | 13 | 2020-07-16 | 임기만료폐기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혜숙 | 11 | 2020-06-18 | 임기만료폐기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원혜영 | 10 | 2019-04-08 | 임기만료폐기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동근 | 10 | 2019-01-29 | 원안가결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효상 | 13 | 2018-08-13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