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966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과 제3호에 따른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