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6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