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349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등"을 "및 연장신청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까지"로, "재평가 절차"를 "재평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토 절차"로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재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의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