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865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에"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로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업심의위원회의 의무적 개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