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8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1건이 가결됐고 19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88 건 발의30% 가 살아남음 (206건)252 명이 대표발의2005-03 ~ 2026-09
가결 11대안 반영 195폐기·철회 411계류·미상 7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2051806100722082209201025111912301328143715281640174918691955204421152245233524452520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599건 · 264명
1,010건 · 157명
620건 · 110명
400건 · 106명
371건 · 42명
368건 · 32명
224건 · 27명
206건 · 32명
188건 · 12명
183건 · 28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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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혁진 | 10 | 2026-09-10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14 | 2026-09-07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13 | 2026-07-02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개호 | 11 | 2026-07-01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보윤 | 9 | 2026-06-17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훈기 | 11 | 2026-06-17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종태 | 10 | 2026-06-05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9 | 2026-04-20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희 | 10 | 2026-04-16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11 | 2026-04-14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13 | 2026-04-06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득구 | 11 | 2026-03-31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희승 | 11 | 2026-03-30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10 | 2026-03-20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진숙 | 9 | 2026-03-03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혜경 | 10 | 2026-02-20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명옥 | 10 | 2026-02-05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춘석 | 12 | 2026-02-04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준영 | 10 | 2026-01-30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민 | 10 | 2026-01-29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5-12-31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11 | 2025-12-19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0 | 2025-12-18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5-12-10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현희 | 15 | 2025-11-13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14 | 2025-11-12 | 대안반영폐기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윤 | 28 | 2025-11-04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4 | 2025-10-02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석 | 47 | 2025-10-02 | 계류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훈기 | 10 | 2025-09-23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