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1 건 발의45% 가 살아남음 (5건)9 명이 대표발의2019-04 ~ 2025-12
가결 3대안 반영 2폐기·철회 6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방지 2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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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8건 · 49명
26건 · 23명
7건 · 7명
7건 · 5명
7건 · 7명
6건 · 5명
1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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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한규 | 11 | 2025-12-15 | 수정가결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선 | 11 | 2025-03-19 | 수정가결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2 | 2024-07-08 | 원안가결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용호 | 12 | 2023-09-01 | 대안반영폐기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3-08-14 | 임기만료폐기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인숙 | 9 | 2022-12-09 | 임기만료폐기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현영 | 11 | 2022-05-06 | 대안반영폐기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13 | 2022-02-07 | 임기만료폐기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10 | 2022-02-04 | 임기만료폐기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현 | 15 | 2021-06-03 | 임기만료폐기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광수 | 10 | 2019-04-29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