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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2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06 건 발의30% 가 살아남음 (32건)65 명이 대표발의2017-06 ~ 2026-08
가결 5대안 반영 27폐기·철회 47계류·미상 27
비슷한 주제환자 13건강증진 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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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653건 · 200명
국민의힘197건 · 80명
새누리당70건 · 44명
미래통합당52건 · 24명
국민의당36건 · 18명
무소속35건 · 10명
미상27건 · 6명
미래한국당27건 · 13명
더불어시민당26건 · 8명
조국혁신당15건 · 10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정춘숙전직더불어민주당917
남인순0더불어민주당623
강선우0무소속69
김예지0국민의힘58
전진숙0더불어민주당37
윤일규전직더불어민주당36
이종성전직미래한국당35
김승희전직새누리당34
한지아0국민의힘33
최혜영전직더불어시민당210
서영석0더불어민주당29
최종윤전직더불어민주당29
백혜련0더불어민주당28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28
서미화0더불어민주당27
장종태0더불어민주당22
김광수전직국민의당22
박덕흠0국민의힘114
인재근전직더불어민주당112
한정애0더불어민주당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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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 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3국내입양 3시체 해부 및 보존 3사회서비스 지원 5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9호스피스·완화의료 9체외진단의료기기 5수입식품안전관리 11의료 해외진출 6국제입양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남인순 ↔ 서영석7건
남인순 ↔ 송옥주6건
서영석 ↔ 한정애6건
김소희 ↔ 최수진6건
남인순 ↔ 한정애6건
강선우 ↔ 남인순6건
신창현 ↔ 정춘숙6건
강선우 ↔ 허영5건
김선교 ↔ 최수진5건
정춘숙 ↔ 최혜영5건
한정애 ↔ 허영5건
허영 ↔ 홍정민5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건영132026-08-28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종헌112026-07-06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종태102026-04-29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만102026-04-21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예지122026-03-25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석102026-03-11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02026-02-23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남인순122026-01-15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석102025-10-28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남인순112025-09-30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예지102025-09-25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미화102025-06-16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선142025-03-20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지아122025-03-19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예지102025-03-14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지아102025-03-12대안반영폐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선민102025-03-05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수진122025-02-28대안반영폐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진숙92025-02-27대안반영폐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종태142025-02-26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남인순92025-02-20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진숙92025-02-10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82025-01-16대안반영폐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정애132025-01-06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선우112024-12-17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남인순112024-12-16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예지92024-11-13수정가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충권122024-09-11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진숙192024-09-10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예지102024-08-27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