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53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생의 경우 수련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련 외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발의2024.11.13

위원회 회부2024.11.14

위원회 상정2025.0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1.23

법사위 회부2025.01.23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95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생의 경우 수련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련 외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20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6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다만,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3(수련기관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이하 “수련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위하여 수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련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 기준ㆍ방법ㆍ주기 및 수련기관평가 결과의 공개 절차ㆍ방법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수련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수련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20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을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로 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다만,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수련기관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이하 "수련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위하여 수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련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 기준ㆍ방법ㆍ주기 및 수련기관평가 결과의 공개 절차ㆍ방법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련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수련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수련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기관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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