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1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치료"를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