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법무사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9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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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72건 · 117명
54건 · 46명
29건 · 25명
28건 · 21명
22건 · 20명
20건 · 14명
17건 · 13명
15건 · 11명
14건 · 7명
11건 · 7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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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병덕 | 13 | 2026-09-15 | 계류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아 | 10 | 2026-09-08 | 수정가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대림 | 9 | 2025-04-16 | 계류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인숙 | 10 | 2023-04-26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강욱 | 13 | 2022-04-04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기헌 | 10 | 2021-08-25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1-06-10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원이 | 12 | 2021-04-21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영훈 | 13 | 2020-11-19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0 | 2020-11-11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0 | 2020-11-09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1 | 2020-09-24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광수 | 11 | 2019-11-11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9 | 2019-09-30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19-02-21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찬 | 10 | 2018-03-09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은재 | 10 | 2018-01-10 | 수정가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회찬 | 10 | 2017-03-29 | 수정가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10 | 2016-12-29 | 수정가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명재 | 10 | 2016-08-08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0 | 2016-07-15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5-11-10 | 원안가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인재근 | 11 | 2015-09-03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경대수 | 10 | 2015-02-24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명재 | 14 | 2014-11-11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부좌현 | 10 | 2014-08-06 | 수정가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0 | 2013-02-05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수 | 10 | 2011-12-09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학용 | 87 | 2009-03-12 | 임기만료폐기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인 | 11 | 2007-07-09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