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법관징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9820510921021311411641721811932032112222312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26건 · 81명
30건 · 26명
22건 · 17명
14건 · 13명
11건 · 10명
10건 · 7명
9건 · 8명
8건 · 5명
8건 · 8명
8건 · 6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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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윤 | 10 | 2025-12-03 | 계류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용진 | 13 | 2023-09-04 | 임기만료폐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국 | 9 | 2023-04-26 | 임기만료폐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강욱 | 9 | 2022-12-01 | 임기만료폐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9 | 2021-12-30 | 임기만료폐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기헌 | 10 | 2021-06-02 | 수정가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철 | 11 | 2021-04-16 | 임기만료폐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탄희 | 10 | 2020-11-30 | 임기만료폐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탄희 | 11 | 2020-10-15 | 임기만료폐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탄희 | 11 | 2020-10-08 | 철회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11 | 2019-05-17 | 임기만료폐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동영 | 11 | 2018-02-26 | 임기만료폐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금태섭 | 10 | 2018-02-23 | 임기만료폐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상도 | 10 | 2017-11-21 | 임기만료폐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상직 | 9 | 2017-06-30 | 대안반영폐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4 | 2017-03-31 | 대안반영폐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천정배 | 10 | 2017-02-06 | 임기만료폐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범계 | 12 | 2016-08-11 | 임기만료폐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윤 | 10 | 2014-04-23 | 원안가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변재일 | 10 | 2013-05-22 | 임기만료폐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창일 | 10 | 2013-05-10 | 임기만료폐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0-06-30 | 원안가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승조 | 14 | 2010-04-02 | 임기만료폐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식 | 14 | 2009-06-10 | 수정가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5-12-23 | 대안반영폐기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선병렬 | 21 | 2005-11-25 | 대안반영폐기 |
| 법관징계법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11-26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