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1412
법관징계법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01.21 공포
발의1998.11.26
위원회 회부1998.11.28
위원회 상정1998.12.08
위원회 의결1998.12.16
본회의 상정1998.12.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8.12.17
정부 이송1999.01.07
공포1999.01.2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