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058호(2006.10.27)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 법관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관징계법"을 "법관징계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4인"을 "3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위원은 법관 3인과 변호사·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인 중에서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②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징계절차의 정지) ①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는 정지된다. ②위원회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