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법관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06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0.04.02

위원회 회부2011.07.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