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박범계 ⊙법률 제18720호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 법관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등 청구는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등 사유가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